국세청은 내년에 대기업과 대자산가·고소득층의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는 세무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적인 탈루 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우회 상장·차명 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고질적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대형집단상가 등에 대한 상시조사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방청에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지능적인 재산 은닉 및 고액체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신 국세청은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세금을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해주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