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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신용 강등” 경고

오바마-공화당 타협 ‘감세 연장안’ 상원통과 초읽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 연장안이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전날 감세 연장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최종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의결했다. 이번 표결 결과는 의결 정족수인 60표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앞서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 상원 지도부는 감세 연장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원은 이르면 14일 오후 혹은 15일 오전 중에 감세 연장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이 일보전진을 이뤄냈다는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하원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안은 8580억 달러 수준으로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해 감세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13개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부유층 상속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는 감세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감세 연장안의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에서 오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무디스의 스티븐 헤스 애널리스트는 현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부여하고 있지만 이번 감세 연장안 때문에 정부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앞으로 2년 안에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12∼18개월 내에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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