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퇴직금을 안주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이름, 업체명, 체납 내용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키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 체불로 구속기소 또는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등으로, 명단 공개가 되면 최장 2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