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애호가들을 배려해서인지 몰라도 매년 12월 말이면 우리나라에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참가하는 종합격투기 특설 링이 마련된다. 다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이다. 이 격투기가 다른 이종격투기와 다른 점은 그곳에는 룰, 심판, 선의의 경쟁, 도전과 열정, 뜨거운 감동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응원할 맛이 나지 않는 이러한 광경을 목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 중에는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학기술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환영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2년째 표류 중이던 ‘국제과학비즈비스벨트’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매년 노벨상 시즌이 돌아오면 기초과학연구 진흥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법안 자체는 세종시 등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장기간 표류하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게 됐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시 과학기술부가 통폐합돼 사라지면서 우리의 과학기술 개발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에 비유될 정도로 국가차원의 전략과 방향성이 부재한 채 각 부처 나름대로 제각각 연주하는 형국이었다. 제한된 국력을 한데 모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전략기술을 개발해야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러한 법안들이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보다 우아한 방식으로 통과됐으면 좋았겠다는 점이다.

적어도 과학기술정책만큼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교섭과 타협에 기반을 둔 진정한 ‘정치’를 통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해본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