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 중국·러시아의 남북한 자제 요청 등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국군은 19일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정치권과 시민은 “이러다 전쟁 나겠다”고 비판하거나, “훈련 피한다고 답이 나오느냐”는 강경론으로 충돌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연평부대에서 해왔던 통상적 훈련이고, 우리 영해에서의 정당한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나 외교적 변수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20∼21일 중 훈련 실시 의지를 재확인했다.
훈련 내용은 연평도 서남방 가로 40㎞, 세로 20㎞ 구역 내 특정 지점을 K-9 자주포, 105㎜ 견인포, 벌컨포, 81㎜ 박격포 등 보유 화기를 총동원해 동시타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F-15K 등 공군력, 해군 전투함정 등도 ‘대기’에 들어가 있다. 연평도에는 주한미군 지원 병력까지 배치된 상태다.
◆북 “전쟁땐 엄청난 핵참화” 협박
우리 측 대기 전력의 수준이 지난번 ‘연평 도발’ 때에 비해 강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자위적 타격’을 감행해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양측의 피해가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훈련을 ‘북침을 겨냥한 사격훈련’으로 규정한 북한은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핵 참화가 민족의 머리 위에 덮어씌워진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개머리 진지와 강화도 이북에 방사포 수십대를 전진 배치한 사실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이번 훈련은 주변 4개국 중 미국·일본의 지지는 받았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사, 주변국의 외교적 대치까지 야기했다. 중국·러시아는 각각 현지 우리 대사를 불러 우려를 전달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번 훈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들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의가 20일쯤 열리면 남북한을 대신한 미국 대 중국·러시아 간의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러시아의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러,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
군사·외교적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국내 여론도 이번 훈련을 놓고 신중론과 강행론으로 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한나라당·자유선진당 등 보수 정당과 민주당 및 진보 정당들이 팽팽히 맞서 논전을 벌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국민이 굶어 죽어도 핵개발을 하는 비정상 국가로, 비정상 국가에 합리적 판단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훈련 중지를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군은 이번 기회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일부 야당은 북한의 협박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망정 군과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비난했다.
온라인상에서 시민들 의견도 갈렸다. “군사적 긴장을 부추겨 뭘 얻으려는 거냐” “연평도에 돈 많고 힘깨나 쓰는 사람 100명만 살았어도 훈련 취소됐을 것” “울 아가 이제 100일인데 전쟁 날까 너무 무섭다” 등 비판적 시각이 상당했다. 그러나 “훈련은 훈련일뿐 북괴는 전쟁할 힘도 없다” “전쟁날까봐 무섭다고 북한 심기 건드리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단호히 북한에 힘을 보여줘야 한다. 피한다고 답이 나오나” 등 훈련 옹호론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