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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재의 요구

시의회 “원안대로 재의결” 예산안 심의도 진통 예상

서울시는 내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일 시의회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서울시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번 심의에서 무상급식 재원 700억원을 확보하고 한강예술섬사업 예산 400억원과 서해뱃길 사업 예산 7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축제·전시성 사업 예산 등은 절반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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