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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보금자리 개발 민자도입 추진

LH 자금난 등 고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LH와 학계, 금융계, 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한 ‘보금자리주택 포럼’을 열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금자리주택은 택지개발지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구에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분양, 임대아파트로 택지 조성이나 주택 건설 비용을 공공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은 유동성 위기에 놓인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와 LH는 공공이라는 사업주체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현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까지 대토 및 환지 보상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이 확정되면 규제 완화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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