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5년 안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연구센터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은 20일 CNN에 게재한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수세기에 걸쳐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졌으나 사실 고요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 우발적 긴장 고조= 먼저 크로닌 소장은 “충돌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 무력 도발, 고압 외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북한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과 관련, “지금까지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온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일순간에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억지력 와해= 크로닌 소장은 또한 북한이 협상의 이익보다 무력 충돌에 대한 확신을 우선할 때 상황은 더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의 한 당국자가 최근 “우리는 다리를 자를 수 있지만 당신네들은 새끼손가락도 못 자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크로닌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북측의 인식이 최근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포격 훈련에 대한 보복 경고 등 대담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이유지만 이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북한 정권 변화= 갑작스러운 북한의 정권 변화나 붕괴에 의해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크로닌 소장은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정권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지도력 부재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위험한 이유는 각국이 위기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