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을 국회에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간 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과의 회동에서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이 거부하자 강제력이 있는 국회 증인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는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없지만 ‘증인 소환’은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의원증언법 위반으로 금고형까지 가능하다.
간 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이 국회에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해명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내년 초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공이 20%대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얼마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0% 정도가 오자와 전 간사장이 정치자금 문제를 국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의 반오자와 진영은 당내 여론과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치윤리심사회 출석 요구→ 국회 강제 소환 →탈당 권고→제명 처분 등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다양한 압박 조합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자와 전 간사장이 끝까지 국회 증언을 거부하고 지지 의원들을 모아 탈당해 민주당이 와해될 경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은 간 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오자와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일 회동에서 간 총리에게 내각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내각의 국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