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래 대치해온 한·중 양국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전복사고 이후 외교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면 중·일간 ‘센카쿠 열도’처럼 영해분쟁으로 비화하거나, 제2의 ‘마늘 파동’ 사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이번 중국어선의 전복은 우리의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서 “특히 중국 어선이 직접 부닥쳐서 전복된 것일 뿐, 우리 경찰이 물리력을 가한 게 아니다”라고 중국의 ‘한국 탓’을 반박했다.

중국 장위(姜瑜)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우리 측에 책임론과 배상론을 제기했다. 중국은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사실을 부인하면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경비함이 불법단속을 했다고 억지를 펴고 있다.

급기야 중국은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장위 대변인)는 주장까지 내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이란 북측 주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핵화 의무를 다한 뒤 평화적 핵 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 입장과 충돌한다.

어선 침몰사고를 빌미로 한 중국의 이런 행보는 중국 내부의 여론을 의식한 조치이자,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갈등 확산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고가 우리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대한 합법적 추적 도중 벌어진 것이란 점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에 “합동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