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최근 삭감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 예산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가 22일 이같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단독 처리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후 “이 과정에서 여야가 증액하기로 합의한 예산까지 삭감당했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최종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복지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한 사업들이 본회의 최종 통과 시점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양육수당,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과 관련된 예산이다. 복지위에서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늘렸으나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 규모가 4조원이 넘는데 이를 모두 받아줄 수가 없고, 더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5000억원 줄어든 사정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이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무조건 통과시켜는 것은 아니다”며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되는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증액이 덜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을 짤 때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올해 예산 대비 5조2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체 예산 증가율 5.5%보다 많은 6.3%가 늘어난 액수”라며 “나라살림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8%를 기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