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현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맞춰 맞춤형 서민복지 확대와 탈빈곤 ‘희망사다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양적 확대와 기반 구축보다는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 오는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 지원 대상을 15만 명 추가해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취업, 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위기에 빠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를 100만 가구 발굴해 민간자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해주고 기초생활급여 압류조치를 금지하는 것도 주요 업무에 포함됐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7월에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시간 연장 보육 교사를 1만 명으로 늘리고 이들에 대한 수당 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보건=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자율 참여로 추진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수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명확해지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제도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