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서민 예산이 삭감되는 등 복지예산 증가액이 최저라는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23일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우선 내년도 결식아동지원비가 삭감됐다는 논란과 달리 지자체 예산 각 3105억원씩 편성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특히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2조8000억원이나 늘어날 예정이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내년에도 국민 누구나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보건소 약품비를 포함해 321억원이 배정됐다.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백신비(8000원)는 면제받고 접종행위료(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접종행위료를 5000원으로 낮추자며 관련 예산을 늘려놨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유아의 45%는 보건소에서 접종한다”며 “이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갓난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양육수당은 현재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도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보다 241억원 늘어난 898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국회 복지위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늘리자며 2744억원을 증액했지만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내년 보육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많은 3조3000억원으로 늘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육수당까지 추가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복지예산은 86조4000억원 규모로 총 지출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삭감됐다는 것은 오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