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는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는 앞으로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초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공·사립 학교의 학칙을 정비하도록 하면서 내년도 사립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될 수 있으면 35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신·편입생 인원을 학칙에 맞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현장점검을 벌이고 학교가 학칙을 위반해 학생을 받아들이다 적발되면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특혜입학’의 통로로 악용돼온 사립 초교들의 자체 신·편입생 결원 충원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전면적인 공개추첨제도가 도입된다.

시교육청은 “신입생 대기자 명부를 외부에 공개해 신입생 결원이 발생하면 1학년 말까지는 명부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하고, 편입생 역시 같은 절차에 따라 학기별 공개추첨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서울지역 38개 사립 초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11개 학교가 정원 외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한 정황을 밝혀내고 이들 학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