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치솟는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학등록금과 공공요금 인상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최종 조율을 거쳐 13일 물가안정 대책으로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의견이 모인 부분은 등록금으로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 폭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해 지방 물가의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 불안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담합 행위에 대해 특별 조사에 나서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