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그라졌던 개헌론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초부터 갑론을박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지난 5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여당 최고 회의체에서 벌어졌다는 ‘틀’도 예사롭지 않지만, 그 ‘형식’을 들여다보면 이번 논의의 윤곽을 들여다보게 한다.
이날 논란은 친이-친박계 중진들이 맞붙었다. 친박계 이경재 의원이 안상수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회동을 갖고 ‘개헌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친이계인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반복되고 있는 국회 폭력은 전부 또는 전무라는 식의 권력 구조 폐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일반론적인 논점으로 무마하려 했으나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당내 계파 간 개헌 논란이 이어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임 대통령 5명이 말년에 불행했고 (현재의)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고, 친이계 정두언 최고위원도 “개헌뿐 아니라 어떤 것도 당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현행 대통령제에서도 총리 권한을 법대로 존중하면 문제가 없으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기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찬반을 묻기로 했다. 이쯤 되면 개헌 논의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과 필요성에 더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새해 벽두부터 두드러진 ‘박근혜의 지지율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개헌만 한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표와 친박을 제외하고는 정치 지형을 흔들고 역학 관계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꺼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 논의가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