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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18평 임대아파트에 살았던 감사원장

[오늘의 시선]

서울 광화문에서 삼청동길로 들어서면 그 왼편에는 권부의 상징인 청와대가 있고, 오른편 언덕에는 감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를 포함해 전 국가기관의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부 내 최고의 감사기구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은 ‘암행어사’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제2조 1항). 말하자면 감사원은 행정부에 두되 그 업무 성격은 독립성을 가진 독립기구인 셈이다. 수장인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제5조)에서 보수를 받도록 돼 있어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군인, 법조인, 직업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감사원장을 지냈다. 군인 출신으로 한신·이주일(이상 3공), 황영시(5공), 법조인 출신으로는 정희택·김영준·이회창·이시윤·한승헌·이종남·김황식, 법학자 이한기, 직업공무원 출신 신두영 원장 등이 그들이다. 이들 모두 당시 최고권력자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었지만 감사원장 임명을 놓고 별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가장 큰 논란은 정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 출신이다. 1963년 감사원 설립 이후 청와대 참모가 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76년 신두영 원장이 유일하다.

특히 정 후보자는 대검 차장 시절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도곡동 땅’ 문제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MB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또 현 정부에서 발생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연루 등을 비롯해 로펌 근무 7개월 만에 7억원의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도 일고 있어 야당은 물론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정 후보자의 이력과 행적을 두고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만 5년간(71년 7월∼76년 7월) 감사원장을 지낸 이석제씨는 90년대 중반 공무원들로부터 ‘역대 최고 감사원장’에 뽑힌 바 있는데, 2002년 당시 그는 서울 거여동에서 18평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국민은 바로 이런 감사원장을 보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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