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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세 난민’ 손놓은 정부

[주주클럽]

최근 ‘난민’이 화두다. 한국을 찾아온 해외 난민도 아니고 북한의 도발로 졸지에 살 곳을 떠나야 했던 연평도 난민도 아니다. 더 싼 전셋집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전세 난민이다.

일부 지역에 나타났던 전세대란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전세 난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이다. 전세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 왜 전세 물건이 없는 걸까. 집을 사려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지 모르는 까닭에 섣불리 매수에 나설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앉아야한다. 그런데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한다.

다행이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올려주고 계약을 연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새 둥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서울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결국 서울→수도권→지방으로 떠밀리는 수직이동을 하거나 대형→소형 아파트→빌라→연립 주택으로 밀려나는 수평이동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전세 난민의 삶의 질 하락에 있다. 출근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복잡한 교통편으로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전세난민 행렬에 동참한 김(40)모씨는 “2년을 기다려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그런데 전세 올려줄 돈이 없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또 2년을 대기해야 한다. 맞벌이를 그만두거나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데 둘 다 여의치 않다”며 하소연했다.

돈 있고 집있는 사람에게 ‘전세 난민’은 일회성 안줏거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오늘도 월차 휴가를 내고 부동산 중개소를 전전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여전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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