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엔 전기·가스 같은 공공요금이 동결된다. 대학 등록금도 3% 미만으로 억제되고, 정액요금제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가계의 지출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통신비 완화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정부는 전기료와 도시가스, 우편료, 열차·시외버스·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 통신료, 유로방송수신료 등 11개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물가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고,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교육물가 대책은 대학 등록금과 학원·유치원비에 집중됐다. 국립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의 경우 3% 미만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랍유치원 납입금 동경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한다.

학원비의 경우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등 명목으로 늘리는 편법인상 사례를 막고,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고, 청소년·노인용 스마트폰 요금제 조기출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와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 시행시기가 불투명한데다 실제 이행되더라고 무료제공 통화량 이상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 실제 요금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