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관의 재판 진행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평균 77점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이 사건 소송을 맡았던 담당 판사에 대해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7.73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법관 155명 중 점수가 높은 상위 15명의 평균 점수는 96.87점이었고 이 중 2명이 변호사 5명 모두에게 전 항목 100점을 받았다. 이 중 황적화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임채웅·홍승면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법관으로 뽑혔다.

점수가 낮은 하위법관 15명은 평균 46.10점이었다. 변호사 11명으로부터 평균 35점을 받은 서울 소재 법원 J판사는 3년 연속, 또 다른 J판사와 K판사는 2년 연속 하위 법관의 오명을 썼다.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재판장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낮은 점수를 줬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첫 공판기일부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반말을 쓰고 이름만 불렀으며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볼 것도 없다’는 막말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법관이 상대방 대리인을 10분 동안 나무라고 훈계하는 모습에서는 ‘법원은 전지전능하며 오판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가 엿보였다며 당혹감을 드러낸 변호사도 있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을 잘 못알아듣자 짜증스러운 얼굴로 ‘귀가 어둡냐’고 말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