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일명 든든학자금이 외면 받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4722명, 2학기 11만7168명으로 총 23만1890명에 그쳐 정부 예상치인 70만명에 한참 못 미쳤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엄격한 신청자격, 높은 금리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교과부가 정한 든든학자금 신청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35세 이하, 직전 학기 성적 평점 B학점(80/100점) 이상으로 까다롭다.

정부 주요 정책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3%대인 것과 비교해도 약 5%에 이르는 든든학자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 이자율로 지난해 1학기 5.7%, 2학기 5.2%를 적용했고 올해 1학기 4.9%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2학기에는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학생 중 53%가 든든학자금을 선택했다.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재학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대출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던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든든학자금 이용률을 낮추는 데 한 몫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 정책 대출은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지만 든든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며 “든든학자금은 재원 조달 금리를 이자율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제도보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측은 “한국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며 “ICL을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정부 예산을 들여 무이자 또는 2% 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노력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