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생포 해적과 피랍 금미호 선원의 ‘맞교환’ 방안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케냐 몸바사에서 금미305호 선원들의 석방 협상을 진행 중인 교민 김종규(59)씨는 25일 “맞교환 방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선원들의 목숨 값이지 생포된 해적이 아니다”라며 “금미호 납치 해적과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이 같은 세력인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등의 전망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로 수렴된다. 1991년 이래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의 정정상 협상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간 협상 테이블에는 소말리아 과도 정부가 나와야 하지만 이들은 각지에서 발호한 군벌에 밀려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렇다고 직접 해적을 상대할 수도 없다. 해적과 선원의 맞교환은 일종의 ‘거래’로, 해적행위를 하는 ‘불법세력’과의 거래는 국제사회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생포 해적 5명이 과연 금미호 선원 몸값만큼의 ‘가치’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냐 등도 큰 변수가 된다.

◆ 국방부도 “처벌 바람직” 번복

국방부는 이날 결국 “맞교환보다는 국내 처벌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다. 잘못한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맞교환론 제기 하루 만의 입장 번복이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피랍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현재 억류 중인 금미호 선원 구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