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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재·보선 판 커지나” 촉각

이광재·박진·서갑원 운명은? 오늘 ‘박연차 게이트’ 대법 선고 정치권도 긴장

대법원의 ‘박연차 게이트’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 정치권이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했다.

한나라당 박진(서울 종로)·민주당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이번 판결을 기다리는 신세다. 이들 모두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4월 재·보선판이 기존 ‘분당·김해’에서 ‘종로·순천·강원’까지 전국 단위로 커진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불리하다. 2심까지 서 의원은 벌금 1200만원, 이 지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하나씩 잃게 된다. 특히 이 지사는 친노세력과 486세대의 ‘아이콘’이란 점에서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의 차기 총선·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연차씨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선행 판결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박 의원의 경우 2심 재판부가 원심(벌금 300만원)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 부담감이 민주당보다 덜한 상태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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