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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시시비비]한나라 ‘서민 당직자’의 복지론

최근 국회에서 한 정당 관계자를 만났다. 여야의 무상복지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는 무상복지 찬성론을 폈다.

복지는 ‘외상 빚’이 아닌 사회 투자다, 복지 전달 체계 일원화와 효율적 배분으로 다른 수혜자들에게 있을지 모를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유럽·일본의 복지 실패를 핑계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자는 건 비겁하다, 이미 무상급식 승부는 6·2지방선거 때 났다 등의 논리다.

한나라당은 ‘외상 복지’ ‘부자 복지(급식)’라며 이와 정반대 입장에 있다. 당 대변인은 “현장을 모르는 ‘헛다리 짚기 복지’, 재원마련 생각 않은 ‘얼렁뚱땅 복지’, 투자 대신 돈 써버리자는 ‘흥청망청 복지’”라고 비아냥거린다.

앞의 정당 관계자가 야당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당연히 야당 사람’이겠거니 여길 만한 대목이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반전 포인트다. 그의 당적은 ‘무려’ 한나라당이다.

물론 그가 핵심 당직자도 아니고, 사석에서 나눈 한담인 까닭에 그의 언급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그러나 거꾸로 이것이야말로 ‘공식적으로는’ 무상복지를 반대하지만 “집권여당 ‘저변’의 속마음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아닐까.

그는 “내가 세금 좀 더 내는 대신 아이 교육과 내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야말로 서민적 복지 철학이다. 누진세제상 수백·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낼 걱정이든, 온 가족의 생계·교육·의료를 감당할 자신감이든 어느 것도 없는 ‘서민’들이 과연 이 생각에 ‘No!’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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