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관련 부유세 신설 논란이 진행 중이던 민주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거듭 내세우며 논란의 정리를 꾀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획단’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세를 배제한 복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무상급식·의료·보육 및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뜻하는 ‘3+1’ 정책과 관련,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신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등 비효율적 예산의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 등 조세·재정·복지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복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손 대표는 “복지 재원논쟁에 집중되면 복지 하지 말자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며 “재원은 예산 구조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보편적 복지 특위’를 구성, 7월쯤 당 차원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는 ‘소득 최상위 0.58%에 부유세 부과’라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복지 재원 조달 방식과 충돌하며 지속적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 최고위원 측은 “당내 대의원 83.7%가 부유세에 찬성한다. 불편한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단 하지만 재원 계산은 아직 안 돼 있다’는 무책임한 발표”라며 “창조형 복지국가란 말은 ‘비현실적인 복지국가’로 들릴 뿐”이라고 비난했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