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증세 없는 무상복지’가 당 안팎으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란 우리 당의 사회적 복지 정책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그러나 무상복지 시리즈는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최고위원도 “눈칫밥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호도하는데 이는 인기 위주의 표를 얻기 위한 미끼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조목조목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담세율을 지난해 19%에서 2007년 수준인 21%로 올리겠다고 한다. 증세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4대강사업 예산을 절감하겠다는데 이 사업은 올해 끝나기 때문에 깎을 예산이 없다. 현실을 외면한 청맹과니같은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내부도 들끓고 있다. 부유세 도입론자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의 제2의 MB 정부를 선택하려느냐”고 손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부유세를 당원의 84%가 지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것은 당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무상급식처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5∼15년을 두고 차근차근 재원을 마련해 실천할 과제를 서로 잘 구분해 가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조세개혁, 건보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세목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 증가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