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확실히 복지가 대세다. 여야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복지를 언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GDP 대비 복지재정 비율이 꼴찌 수준이라는 초라한 현실과, 지난 정부에 비해 예년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 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더욱 반갑다.

제대로 된 복지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 국민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교육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교육복지 확대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무상교육은 그 자체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정(善政)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출생조건과 상관없이 보장해주는, 복지국가와 교육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은 반값 등록금을 구현할 때가 됐다. 1년 예산만 310조원에 달하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이 1900년대 상반기에 했던 정책들을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전격 폐지하는 등 등록금 관련 예산을 오히려 대폭 삭감했고,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외면하고 있다.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대학생 1인당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께 꼭 권하고 싶은 책이 한 권 나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금 문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으로, 책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다. 오죽하면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등록금넷 기획·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집필)가 됐을까.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돈 낸 만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국민주권의 참된 민주주의라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들이 구현된 사회를 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