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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름값·휴대전화료 인하 압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독과점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와 통신 산업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통신산업 등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기름 가격을 놓고 국제 가격과의 비대칭성 논란이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새로운 시각으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통신요금과 관련해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OECD보다 안비싸다”

윤 장관의 발언에 국내 재벌 그룹 중 유일하게 이 두 산업군을 보유한 SK그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SK그룹 측은 “정유나 통신은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고 인프라를 갖추려면 긴 시간이 걸려 어느 나라나 자유경쟁 체제는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독과점이지만 이런 산업 구조도 감안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 값에 대해서도 “윤 장관이 고급휘발유를 언급한 것 같은데 보통 휘발유로 따지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싼 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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