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살려야 하고 국민들도 많이 어려운데 개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혼란만 생긴다.”

“현 정권하에서는 어떤 개헌 논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국민 지지를 못 받는 거다.”

“임기 말의 대통령이 국민 합의도 없이 개헌을 불쑥 꺼내면 안 된다.”

‘개헌보다 민생이 급하다, 개헌 논의는 정략적이고 국민 공감도 없다’는 취지의 개헌론에 대한 반론이다. 현재 야권 입장과 다를 게 없지만, 이 발언의 제기 시점과 주체는 예상과 다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2008년 1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2006년 6월),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2007년 1월)이 차례로 언급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적극적 개헌론자로 표변해 있다. ‘그때그때 달라요’인 셈이다.

물론 이들에게 논거가 없지는 않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는 여야 5개 정당의 2007년 4월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 무산’에 치중했을 뿐, ‘추후 논의’ 의지는 없었다. 합의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의 반응은 “이 문제를 협상할 생각이 없다”(강재섭 대표), “17대와 18대는 법적·정치적 연결고리가 없다. 18대 논의 약속은 정치적 수사일 뿐”(김정훈 의원)이었다.

결국 각 반론은 본인들에게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왜 구제역·전세대란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동의도 없이, 전 정권 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던 것을, 임기 말을 앞둔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추진해야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