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석패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호응하고 나서면서 제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1일 “석패율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만찬에서도 정운천 최고위원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다음 총선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이중 등록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석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석패율은 당선자 득표율에 대한 2위 낙선자의 득표율로, 실제 득표수가 얼마나 높으냐보다 당선자와의 표차가 얼마나 적으냐가 관건이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지역주의 타파의 대안으로 여겨져왔다.

애초 석패율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했다 ‘영남 기반 잠식’을 우려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와 역전된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전국정당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은 “석패율 제도는 정당마다 전국정당으로 가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이전부터 석패율 도입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의 호응 속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해당 논의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례대표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계 전문가들의 정계 진출이란 비례대표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구 출마후보 다수가 남성이란 점에서, 남성 전문가들의 정치권 진입이 더 힘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