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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여는 개헌 바람몰이 야는 민생문제 질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24일 김황식 총리 등을 출석시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구제역 사태 등 민생문제를 질타했다.

질의자 대부분을 친이계로 구성한 한나라당은 개헌 ‘바람몰이’에 나섰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아 있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도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진래·권택기 의원도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논거로 들어 개헌론을 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는 김 총리의 답변 등 정부 측 동의도 얻어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구제역 사태, 물가급등, 전월세 대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구제역 사태 전 과정에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정범구 의원은 “많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전세대란과 실업난, 물가고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구제역 사태에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한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공약의 백지화를 시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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