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평균보다 임대료를 덜 내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더 내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약 13만 가구에 달하는 SH공사 관리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료 체계를 이같이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재개발임대·장기전세(시프트) 등 7종으로 다양화된 임대 주택의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7가지나 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 기준도 없어 주택 실수요자들을 고르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 주택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해 왔던 임대료도 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는 임대료가 낮아지고 고소득 가구는 임대료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7년간 동결해 온 S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점진적으로 인상, LH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1일 재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에 대해 5%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주택은 장기 전세주택을 제외한 10만5000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련 단체 등과 의견 조율을 마치는 대로 6월께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