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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졸업생 검사임용 반발’ 집단행동

절반 이상 입소식 불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생 일부가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법연수원은 2일 42기 사법연수생 974명의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을 개최했으나 대상자 상당수가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100∼150명이 연수원 기숙사 앞에 집합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을 벌이는 등 행사장 이탈이 잇따라 입소식에는 400명 정도 참석하는 데 그쳤다.

임명장 수여가 시작되자 연수생 2명이 단상 아래서 기습적으로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행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14개 반별로 열린 교수 상견례도 각반 정원(70여 명)의 절반에 미달하는 20∼30명만 참석했다.

행사를 거부한 한 연수생은 “로스쿨에는 사법시험에 떨어진 수험생, 고위층 자제 등도 많을 텐데 학장 추천으로 뽑는다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2기는 1일 자로 사법연수생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미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 임명장 수여식 참가 여부는 신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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