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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간접체벌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체벌 대안으로 내놓은 ‘간접 체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검토’ 안건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 체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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