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에서 기습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까지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거듭되는 비판 속에 여야 지도부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론을 제대로 읽으라는 지적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법 개정안의 골자가 청목회 사건 연루 의원들의 기소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이란 점이 ‘공정사회’를 내건 청와대의 거부감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여야의 자성도 이어졌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런 무리한 법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는 의원을 위한 입법이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처리의 다음 관문인 법사위의 분위기도 부정적이다. 민주당 소속인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법조항을 손볼 필요성은 있지만 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면 무리하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미 “의원이 입법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폐기하는 꼴”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국회 처리’로 가닥을 잡았던 여야 원내지도부도 ‘유보’로 돌아선 양상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국회에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월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