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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슈앤뷰] 여론 역풍에 발 뺐지만…

여야 ‘정치자금법 파문’ 진정한 반성 안보여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뒤 여론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한나라당은 ‘억울하다’며 해명에 열심이다. 민주당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시치미 작전을 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며 화살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8일 “공인으로서 국민적 분노, 특히 언론의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는 듯한 형국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생긴 잘못과 오해가 있다면 비판받겠으나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 솔직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판단을 한 시점에는 그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청목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면소(免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처리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 청목회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면소 목적의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지만, 그때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중단시켰다. 소액 정치후원금제가 급히 만든 법이라 고칠 부분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야당 도와주려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도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야당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라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합의를 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용하다.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무슨 말이라도 나올 법했지만 없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가 정확하게 몰랐다”고 한 정도다. 그는 “대체적 합의를 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여야 없이 처리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선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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