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정원 15% 감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 및 스텔스기 확보 등 전력 증강을 비롯한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8일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장성 정원 감축,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등이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직개편이 끝나는 2020년에는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역 장성이 430여 명임을 감안하면 60여 명이 줄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 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이 창설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1학년 통합교육도 추진된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지휘를 맡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도 6월에 창설된다.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는 2대 1대 1로 준수된다. 특히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하는 쪽으로 전력 증강 우선순위가 조정됐다. 이에 따라 북한 잠수함·장사정포·대량살상무기의 대응체계가 구축, 글로벌호크의 조기 확보 및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추진된다.

김 장관은 “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적 감시·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적기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특수전부대 전담 대응부대 구축, 사이버전에 대비한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