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DB의 기사 검색 결과 1990년대 이후 지난 정부까지 공식석상에서 ‘불가항력’을 언급한 대통령은 2명이다.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이 딱 1번씩 ‘불가항력’을 입에 담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절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불가항력적인 일들로 오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98년 3월 첫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했다.

전임자의 ‘백담사 유폐’를 초래한 정치 민주화, IMF 신탁통치를 부른 외환위기가 그들에게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들인 만큼 타당한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도 김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최근 연이어 물가급등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식은 비슷하지만 처방은 다르다. 김 전 대통령은 해당 언급 뒤 “유통 과정에 따른 물가상승은 정부 책임이다. 가시적인 것부터 개혁하자”고 정부 책임론을 폈다.

반면 이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등 국민 계도론으로 이어진다.

언급의 빈도도 다르다. 2008년 3월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공산품 가격 인상은 불가항력”이라고 밝힌 뒤 이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가, 유가, 곡물가 등이 뛰기만 하면 불가항력론을 폈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슬로건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서민경제의 핵심인 물가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와 패배주의로 일관해온 셈이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며 ‘경제 대통령’을 선택한 서민·중산층의 기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