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이자 ‘원전 건설·수출정책’을 확대해온 한국의 경우 일본 원전에 비해 구조, 환경 등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안전하다. 관련기사 2·3·4·8·14·28면

국내 원전은 ‘가압수로’ 방식으로 일본의 ‘비등수로’ 방식에 비해 구조와 발전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폐쇄회로를 갖춰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진 다발 지역인 일본에 비해 한반도는 강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데다,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돼 있어 대비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등은 “가압수로형이 비등수로형보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기준은 30여 년 전에 제정된 것이라 조정이 필요하고, 수년 전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인근에서 활성단층인 ‘읍천단층’의 존재가 새로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월성원전 1호기 운전연장 논란 거셀듯

해외에서는 일본 사태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 관련 대대적 점검에 나선 상태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역내 원전 전체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키로 했고, 특히 독일은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스위스는 새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중국도 원전 27기를 추가 건설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원자력을 미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점검 요구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야권은 원전의 위험성을 들어 풍력발전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안팎의 상황을 감안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국내 원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고리 원전을 점검했다.

한편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도 일본 원전 사태에 영향을 받게 됐다. 원전 측은 10년 운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계속 운전 여부는 올해 하반기 결정될 전망이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