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상복합건물이 과잉 공급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낸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실태와 계획적 관리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0년 상반기 서울에 건립된 1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총 289건, 5만8768가구였다. 이 중 254건(88.5%), 5만3093가구가 2000년 이후 지어졌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2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6건(13%), 송파구 31건(11%), 용산구 19건(7%), 강동구 18건(6%)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이 크게 늘면서 도심 중심지 기능을 저해하고 기반시설 부족,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가 2000년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은 193건, 4만1952가구로 전체의 65%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재섭 위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여러 부서별 업무로 나눠져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며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고 중심지 및 상업지역의 육성전략과 관리원칙을 세워야한 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