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사업 백지화에 분노한 민심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 탈당론이 제기될 정도다. 유독 현 정권 들어 대규모 국책사업이 말썽이다.

아예 폐기된 신공항 사업은 물론, 앞서 계획 수정 논란을 빚은 세종시 사업 등 이슈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신공항 백지화 등에 대해 현 정권은 매번 국익을 내세웠다. 그런데 ‘자족기능 없는 유령도시’(세종시) ‘새로 지어봐야 적자’(신공항) 등의 표현에서처럼 경제성에 치중한 논리를 폈다.

이는 과연 현 정권이 국책사업의 기본 마인드를 갖추긴 했는지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국책사업이란 민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벌이는 사업이고, 국토 균형발전 등 공익적 측면이 중시돼야 한다. 일련의 사태에서 현 정권은 결과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온 셈이다.

물론 애초에 선심성 대선 공약을 남발한 이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에 대해 “충청도 표를 얻으려고 그랬지만 공약집에는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까지 번복과 자진 철회를 지속할 정도라면 대선 공약들이 얼마나 허술했을지도 가늠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공약(空約)을 간파하지 못한 채 2007년 대선에서 ‘500만표 차 압승’을 이들에게 안겨준 것은 유권자 자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