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폭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다. 특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 폭발력이 커진 문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과학벨트는 고래싸움에 터진 새우등 꼴이다. 세종시 싸움통에서 생겨난 문제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대결하다 탄생한 ‘플러스알파’(+α)였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는 대신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배치하려 했으나 세종시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효력 상실된 알파였다. 이후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로 결정나면서 영·호남으로 분산 배치하자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다.

LH의 본사 이전 문제는 더욱 역사가 길다. 참여정부 시절 지방 분권화 정책에 따라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가게 되어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2009년 10월 통합공사 출범 직후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여태 확정을 짓지 못했다. 그러는 새 민주당은 지난 4일 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정부 역시 일찌감치 분산 배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봉책’ ‘편법’ ‘돌려막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뒤 동남권에 다른 대가를 주려한다는 비난이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30개 선도 프로젝트’로 집권 후반기 균형 발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전국 7대 광역 경제권별로 대형 인프라 사업을 ‘공평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 부처들은 30개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예산 배정 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개 사업, 강원권이 4개 사업, 충청·호남·대구경북·동남권 등이 각각 5개, 제주권이 3개 사업 등이다.

그렇지만 ‘LH’와 ‘과학벨트’라는 폭탄이 결국 터진다면, 그 뒤에는 어떤 당근으로도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선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