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을 앞둔 이재오 특임장관의 행보가 말썽이다. 그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을 한 음식점에 소집시킨 뒤 작전회의를 열고 지역별 선거 전략을 하달했다.

강원도에서 면 단위까지 접촉하고, 김해에서는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고, 분당에서는 의원들이 대거 몰려가 당세를 과시하자는 등이다.

그는 당일 회동의 성격에 대해 “재·보선 승리를 위한 작전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당당히 밝혔다. 정부조직법상의 공무원인 이 장관 스스로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셈이다.

선거법 위반이란 야당의 반발에는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특임장관으로서, 소속 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게 무슨 논란거리냐”(PBC라디오 인터뷰)고 일축했다.

2003년 말 ‘당적을 가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속 당’의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 “내년 총선은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의 구도로 갈 것” 등의 ‘격려’를 했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이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뿌리 뽑아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거법을 위반한다”고 맹비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언급들은 탄핵 사유로까지 비화했다.

이 장관은 당적이 소중하면 장관 직을 내던지고, 장관 일이 중하면 선거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법이 제대로 준수되는 것이 ‘공정 사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