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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대학생도 동원훈련 받나

국방부 “40년 만에 부활 검토”…대학생 반발 거셀 듯

이르면 올해부터 대학생들도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지만 대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예비군이라도 대학생은 일반인이 받는 동원훈련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이 문제를 다음달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개선과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은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면제한 지 4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일반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지만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매년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4년차 이하 예비군 132만 명 중 대학생은 55만 명(42%)에 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따라 예비군을 강화하려면 대학생 예비군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대학생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할 조짐이다.

네티즌 ‘ghdl***’는 “첨단 전자전 시대에 정규군도 아닌 예비군을 강화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andr***’는 “각종 핑계로 군대 면제받은 사람부터 면제 사유 없어지면 다시 군대 보내는 법부터 만들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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