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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부자동네’ 강남 3구 돈 걱정

재정자립도 5년 새 10%p 이상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재산세 공동과세 탓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강남 3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한 반면 강북 도심권 3개 구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강남 3구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제, 조정 교부금제도 등이 정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강남은 87.2%에서 77.1%로, 서초는 90.4%에서 79.8%로, 송파는 84.2%에서 73.9%로 10%포인트 이상씩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과세(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시(市)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를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에 반해 강북 도심으로 분류되는 용산은 53.5%에서 62.7%로, 성동은 40.7%에서 52%로, 중구는 74.4%에서 82.9%로 재정자립도가 지난 5년간 10% 안팎씩 올랐다. 이들 3개 구는 강북지역 도심 활성화 사업의 수혜지여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재정자립도 순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구가 82.9%로 1위를 기록했으며 서초 79.8%, 종로 78.5%, 강남 77.1%, 송파 73.9%, 영등포 66.5%, 용산 62.7% 순이었다.

중구는 2006년 강남 3구와 종로구에 이어 5위에 그쳤지만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1위를 고수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노원 27.4%, 중랑 30.5%, 강북 31.7%, 은평·강서 33.8%, 관악 33.9%, 성북 34.8%, 도봉 35.9%, 금천 37.8%, 서대문 38.6% 등으로 10개 구가 4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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