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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월급날 25일인데 왜 27일로?

“건강보험료 폭탄 발표 연기는 재·보선 악영향 우려 때문” 의혹 확산

건강보험료 정산 발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4·27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발표를 연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고 올해 크게 오른 정산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일정을 27일로 연기했다.

통상 건강보험료 정산 자료는 직장인의 월급날이 몰려 있는 25일 이전에 나오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폭탄’ 수준으로 늘어난 건보료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발표일정을 연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보선 관련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런 해명에도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복지부는 26일 서둘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보료 정산 대상은 1072만 명, 정산분은 1조4533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678만 명은 1조6477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1인당 24만3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195만 명은 1944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추가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 금융위기로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이 0.7% 줄었다가 지난해 6.1%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전 설명 없이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직장인 정태희(39)씨는 “정부가 건보료를 올릴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만 해줬더라도 월급을 확인하면서 이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네티즌 ‘park***’도 “표심이 바뀔까봐 국민의 알권리조차 훔쳐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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