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며 대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적립금의 17%인 55조원을 주식에 투자해 139개 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곽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들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촉진자가 필요하다”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 이유를 밝혔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 휴대전화 시장에 안주해 결국 ‘아이폰 쇼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곽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국민의 미래 먹을거리가 될 새로운 분야의 개발이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 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곽 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