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이가 만 5세가 되면 무조건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다. 즉 만 5세가 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하면 된다.

▶언제부터, 누가 적용 대상이 되나.

▶▶2006년 출생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아이가 만 5세가 되는 2012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의 3분의 2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2013년에 만 5세가 되는 2007년생 아동은 22만원, 2008년생은 2014년에 24만원, 2009년생은 2015년 27만원을 지원받고 2010년생은 2016년에 30만원으로 거의 전액 수준을 지원받는다. 단 이를 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나.

▶▶가구소득에 관계없다. 전체 가정, 어린이 100%에 대해 지원된다.

▶종일반 비용은 지원 안하나.

▶▶현재 종일반 비용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사립은 최고 5만원, 공립은 최고 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종일반 비용은 유치원마다 차이가 큰데 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종일반 비용은 공립 1만9000원, 사립 8만8000원이다. 따라서 공립은 지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사립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 또 영어유치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교육과정이 달라지나.

▶▶교육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통과정이 도입된다는 것이 기존과 조금 다른 점이다.

내용은 창의성·대인관계·문제해결·의사소통·시민의식·문화이해 등 유아기에 습득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창의성, 인성교육 등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