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현실화되나.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해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삼고자 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대학 당국, 정부와 머리를 맞대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며 의지를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 방안은= 한나라당이 구상 중인 대안은 국가 장학제도의 확대 등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과 대학을 직접 압박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지원되는 장학금 규모를 확대, 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등록금 부담을 체감적으로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또 소득구간 하위 50% 계층 자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향후 예산 추계 등을 감안해 중위 소득자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장학금 규모, 단계적 등록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설계할 것”이라며 “반값 대학등록금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요되는 6조원 가량의 예산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은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해 재정 공시 투명화, 장학금 내역 및 확충 계획 공시, 등록금 산정위원회에의 학생 대표 측 참여 등을 의무화해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경과 향후 전망은= 등록금 인하는 황 대표 개인의 강력한 의지인 동시에, 그를 지원하고 있는 당내 소장파의 정치적 의사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장파가 힘을 잃을 경우 이 정책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당이 드디어 민심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란 찬사와 “감세 문제가 얽혀 있는데 당내 조율이 잘 될까 모르겠다”는 냉소가 혼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도, 각 대학의 등록금 투쟁도 모두 4월에 있다.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4학년생인 권재준(26)씨는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앞선 게 아닌가 싶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