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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반값 등록금’ 여권 논란은 ‘더블’

중도개혁론 vs 보수가치론 7·4 전대 핵심변수로

‘대학 등록금’이 집권 여당의 ‘권력 투쟁’에 불을 댕기고 있다. 황우여 원대대표가 그 중심에 서 있고, 한나라당의 ‘신주류’가 뒤를 받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일은 오는 7월 4일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소장파와 신주류는 정책 기조 전환을 통해 중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친이 주류는 ‘야당 따라가기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 원내대표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논의의 화두 정도를 던지는 듯한 태도를 취하더니 지난 23일에는 “내가 생각한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고 했고, 24일에는 “대통령의 결단을 건의하겠다”고까지 앞서 나갔다.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당내 이견은 없다. 다만 해결 방법이 문제다. 소장파는 정부 재정을 동원해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구주류 친이계는 “세금으로 등록금을 낮추기 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신주류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으로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추가 감세 철회 등으로 10조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이 직계 조해진 의원은 “인기에만 편승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는 당·정·청 관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등록금은 국민 누구나 인식하는 문제로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청와대는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것(반값 등록금)이 나오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청와대·정부의 주도에 늘 당이 불만을 터뜨리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여권 주류에서는 “포퓰리즘으로는 야권을 이길 수 없다. 야권의 페이스에 말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황 원내대표는 속도와 강도를 늦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전운이 짙어지는 느낌이다. /이선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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